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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내

정부는 9월 28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에 대해 심의·의결하였다.

 

그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,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,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.

 

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

 

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,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-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➊인과관계 명확성(급성)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➌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-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,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,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다.

 

아울러,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, 필요한 예산, 전문인력,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ㆍ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.

 

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-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.

 

그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,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,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*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: ∆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・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∆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 *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: ∆사업장 명칭 ∆재해발생 일시·장소 ∆피해자 수 ∆재해 내용·원인 ∆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 있다.

 

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‧사단체, 협·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다. 특히,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‘적정한 예산 편성’과 ‘충실하게 업무 수행’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, -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다.

 

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·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(8.30.)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·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 아울러,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